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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은 경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기각되면'에 대한 정보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각 사례와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자격 미달: 개인회생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빚이 자산보다 많거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부실 또는 기한 미준수: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작성하거나 제출 기한을 어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가능합니다.
  3. 전체 채권자 이익 부합 안될 때: 개인회생 계획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채무자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책 받은 지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어기면 기각: 변제계획안을 제출 기한을 어기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절차비용 미납: 절차비용을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납부 시 보정명령이 가능합니다.
  7. 불성실한 신청 또는 무근저리로 절차 지연 시 기각 가능: 불성실한 신청이나 무근저리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신청 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기각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항고: 개인회생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즉시항고를 신청하더라도 채권추심은 계속됩니다.
  2. 재신청: 개인회생이 기각된 경우,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간과 절차를 주의깊게 따라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점을 알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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