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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최신 인상률과 재산 기준 알아보기
눈@# 2024. 8. 8. 12:51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에 대한 정책이 2024년에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재산 기준과 혜택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지원 기준 및 혜택 변화
2024년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2,077,892원에서 2,238,445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변경됩니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62,289원에서 월 183,357원으로 증가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변경되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되며, 기준 임대료도 기존의 164,000 ~ 626,000원에서 178,000 ~ 646,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 금액이 인상되며,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38,445원으로, 2023 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가구 약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상된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별 조건
- 생계급여 : 가구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며, 중증 장애인 자녀가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주거급여 : 가구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재산의 종류와 한도액
재산은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이 월 1.04%, 일반 재산이 월 4.17%, 금융 재산이 월 6.26%, 자동차 재산은 100% 소득환산됩니다. 서울의 경우 주거용 재산의 최대 한도액은 1억 7,200만 원, 경기 지역은 1억 5,100만 원, 광역시와 세종, 천안은 1억 4,6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1,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 2억원 중 1억 7,200만 원만 인정되며, 일반 재산 3천만 원 중 2천8백만 원이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는 다음과 같은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를 하지 않거나 중증장애인이 판정에서 제외된 경우
-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 근로, 재산 등으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생계급여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징역 복역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와 도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의 공제액 차감도 중요한 탈락 조건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기준의 변화는 많은 수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 기준의 상향 조정과 재산 한도액의 변화는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경된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